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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대북전단 [유용화의 오늘의 눈]

회차 : 488회 방송일 : 2020.06.04 재생시간 : 03:37

유용화 앵커>
지난달 31일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포에서 대북 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 카드 1,000개를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대북전단에는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문구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격이자 노동당 제1부부장인 김여정의 강력한 항의성 발언이 나왔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대북 전단 살포를 남한 당국이 막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 완전 철거와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강력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자신들의 존엄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비난 문구와 사진이 실려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북한 내부의 교란을 통해 김정은 정권 흔들기라고 보는 것이죠.

사실 대북전단 살포는 이전부터 남북 간의 갈등요인을, 또 남한 내부의 남·남 갈등도 촉발시키는 행위로 결과했습니다.
실제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2014년 10월 북한은 탈북단체가 날린 대북 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하고 한국군이 응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탈북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명분으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간섭에 반발해왔습니다.

실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은 위헌논란과 함께 국내의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되었습니다.

2018년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시 통일부 장관 사전승인'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는 사항을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실효성입니다.

탈북 단체는 폐쇄적인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소식을 전달한다는 의도를 두고 있는지는 몰라도,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북 정상은 이미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흡수 통일 방지에 대해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 정권을 흔들거나 붕괴시키는 통일 전략은 이미 철 지난 행위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히려 북한 정권을 인정하여 그들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개방정책을 통해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여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제 북한 주민들에게 실제적 이득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4일 통일부의 발 빠른 입장이 나왔습니다,
통일부는 "접경지역에서의 긴장조성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방안 중"이라고 혔습니다.

탈북단체들은 과연 무엇이 진정 북한 주민들을 위한 길인가에 대한 고민과 숙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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