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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북미정상회담 2주년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북미정상회담 2주년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20.06.15

유용화 앵커>
6월 12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 최초로 만나 정상회담을 가진 날입니다.
한반도에서의 냉전체제를 종식 시킬 것이라는 기대로 열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보장, 그리고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및 6.25 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 등을 합의했습니다.
2018년에 열렸던 세기의 회담은 최초로 북미 정상이 만났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핵 협상은 그동안 매우 지루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사실상 핵 포기와 그 대가로 평화협정 및 국제적 지원이라는 원칙에 합의했었지만, 그 구체적 진행은 성과가 없었습니다.

실무 차원에서만 머물러왔습니다.
1994년 10월 북미 간의 제네바 협정부터 시작된 북미 간의 핵 협상은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6자회담과 2.13 합의 등으로 이어졌지만, 합의 폐기와 재협상의 반복만 이루어졌습니다.

6.12 북미정상회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실무적으로 풀지 못한 난관을 두 정상이 만나서 톱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것이고, 2018년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전격 참가와 4월 27일 열렸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성사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한국 측의 중재와 설득으로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기의 만남 6.12 정상회담은 그 이후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 베트남에서 열렸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최근 북한은 한국 측에 상당한 불만을 나타내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 측의 속내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북미 간의 교착상태 속에서의 한국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북한 측의 절박성도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6.12 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미국 측은 "유연한 접근"을 북한 측은 "미국에 맞서 힘을 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좀 엇갈린 입장 표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중재한 경험을 살린다면, 이번에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북한은 항상 자기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벼랑 끝 전술을 취하고 이후 협상에 임했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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