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한반도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건 대북 특별대표는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비난한 한미워킹그룹의 실질적 미국 책임자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2019년 하노이회담 이후 북미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고, 실질적으로 북한에 이득을 주지 못한 점에 대해 한국을 맹비난했죠.
미국의 승낙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다니, 대미 사대주의라고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추진한 한반도 외교정책은 남북미 간의 3자 대화를 통해 그동안 풀지 못했던 난제를 해결해 보려 했던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수없이 시도되었던 해결책과 달리 남북미 3자 간에 긴밀하게 움직여 한반도 문제를 풀어보려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시도는 매우 다양하게, 그리고 지속해서 이뤄져왔죠.
일단 전통적으로는 북미 양자 간의 해결책을 모색했던 시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남북한 양자 간의 직접적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교류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고, 미국의 강한 압력으로 노무현 정부는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펼쳐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한반도 주변 6개국의 압박과 관리를 통한 6자회담, 4자회담 등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대북한 무시정책과 북한의 벼랑 끝 전술만 강화되었을 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초기에 상호 극한적 대립으로 충돌했지만, 한국 측의 지속적인 설득과 노력으로 다른 형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간의 정상회담에 연이은 6월의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남북 정상은 5월 26일 전격적으로 판문점에서 만나 향후 북미 정상회담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을 정도입니다.
또한 북미 간 비핵화 문제가 교착상태를 보였을 때,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전격적인 회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북미 양국은 진전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북한당국은 성실히 중재자 역할을 해온 한국을 압박하고 비난하는 난관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볼턴 전 보좌관도 '미국의 대북정책은 한국의 창조물'이라고 묘사했던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외교정책 시도, 한반도 문제의 실질적 당사자인 남북과 미국 3자 간에 이루어졌던 해결책이 강한 벽에 부딪힌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3자 간의 대화를 통한 해법이 장애에 부딪혔는지 그 과정을 복기해 본다면 해결책도 나오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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