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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단속강화·엄정수사"···대북전단 살포 차단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단속강화·엄정수사"···대북전단 살포 차단

등록일 : 2020.06.21

유용화 앵커>
북한이 군사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현재까지는 북한군의 직접적인 활동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단체 2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이 중 한 단체가 모레(21일) 강화도에서 쌀 페트병을 북측에 보내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통일부는 경찰,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조혜실 / 통일부 부대변인
"현장대응 등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에 대한 처벌을 병행하여 전단 등 살포행위를 엄정하게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법무부도 검찰에 대북전단 등 물품 무단살포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위해방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해당 단체에도,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설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조혜실 / 통일부 부대변인
"접경지역에서 전단이나 페트병 살포행위가 주민들의 위험을 초래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이므로 자제해 줄 것을, 중단해 줄 것을 (해당 단체에) 설득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탈북단체 2곳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청문 계획을 통보한 가운데, 해당 단체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청문 절차는 진행될 수 있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북한이 예고한 군사행동과 관련한 활동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우리 군은 24시간 감시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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