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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산세 인상·건강보험료 상승 시킨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산세 인상·건강보험료 상승 시킨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11.05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이죠.
정부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 시킨다는 목표인데요.
관련해서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신광호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신광호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공시가격 현실화가 무엇인가요?
왜 이슈가 되고 있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공시가격 현실화가 증세수단이라고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 추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보면 고가주택일수록 빠르게 현실화하고, 중저가 이하 주택은 균형성 제고기간을 두어 천천히 상승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두고 차별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 인상, 건보료 상승, 복지수급 탈락 등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영향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신광호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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