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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선제적 대응···댐·하천 안전 강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집중호우 선제적 대응···댐·하천 안전 강화

등록일 : 2020.12.02

신경은 앵커>
기후 변화 영향으로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강수량 증가'와 '잦아진 집중호우'에 대비해,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우리나라의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1980년대 1년에 12일 정도였던 시간당 50mm 이상 폭우는 2000년대 들어 17일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장의 장마를 기록하며 전국 강수량도 687mm로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잦아진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전화인터뷰> 박용수 /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
“기상관측 이래 최장 기간의 장마와 잇따른 태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따라 16개 부처가 피해가 심했던 급경사지, 댐·하천 도시 침수 대책을 포함한 풍수해 대응 혁신 방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정부는 먼저 증가하는 홍수 위험에 대비해 댐과 하천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유역별로 증가하는 홍수량 가중치를 산출·고시해 댐과 하천의 설계에 반영하고 하천 설계목표를 상향합니다.
하천의 홍수특보지점도 전국 218곳으로 확대하고 국지성 돌발홍수 예측을 위한 소형 강우레이더도 설치할 방침입니다.
댐 방류 시에는 하류 지역의 주민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댐 수문방류예고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산사태 등의 예방을 위한 급경사지 붕괴 방지 대책도 추진됩니다.
2025년까지 산사태 우려지역과 붕괴 우려 급경사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험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입니다.
산지 개발 재해위험성검토 대상도 660m2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특히 태양광시설 설치 사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재해위험성검토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도시 지역의 침수 예방 역량도 강화됩니다.
자치단체별로 상습침수지역에 대해 하수관로 설계목표를 상향하고 지하차도 등 위험시설에는 자동 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위험 상황을 즉각 알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ICT를 활용해 상황관리시스템을 스마트화하고 홍수와 산사태 등으로 긴급대피가 필요한 경우 경보음과 함께 재난문자방송을 송출합니다.
풍수해 피해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됩니다.
의연금 지급 상한액을 사망 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풍수해 보험료 국비 지원율도 70%까지 높입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정부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이번 종합대책의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할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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