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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RCEP 최종 서명 의미는? [클릭K]

회차 : 612회 방송일 : 2020.12.02 재생시간 : 04:53

박천영 앵커>
안녕하세요~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을 읽는, SNS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슈 '클릭K'입니다.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 협정 FTA인 RCEP에 한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등 15개국이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포함한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게 된 건데요.
알셉이란 아시아 태평양 16개국의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으로 지난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후 선진국 시장의 수요 감소를 대체할 역내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처음 논의되었고요.
2012년 16개국 정상이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8년 만에 이뤄졌는데요.
알셉 공동 서명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돌아올 이익은 어떤 것들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RCEP 최종 서명 의미는?-

RCEP의 정식명칭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입니다.
참여국가는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10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6개국을 포함해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최종 서명에서 인도가 불참했지만 내년 2월까지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알셉을 주목하는 이유는 거대 경제 협력체가 탄생했기 때문인데요.
세계인구의 30% 세계 GDP의 30% 그리고 세계교역의 29%를 차지하는 세계최대 FTA가 체결한 거죠.
뿐만 아니라 아세안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신남방정책이 가속화 될 전망이고요.
일본과도 최초의 FTA를 체결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이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우리나라 수출 효자 제품 중 하나인 세탁기.
호주나 중국, 베트남 등으로 수출할 때 FTA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나라마다 다르게 만들어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부품 비율 등 각 나라마다 요구하는 원산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RCEP이 발효되면 회원국끼리는 동일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받게 돼 이런 불편이 사라지게 되죠.
여기에다 개별 국가마다 각각 맺고 있던 FTA를 하나로 묶어 시장 개방 폭이 넓어지고요.
섬유와 기계부품 등 관세 혜택을 보는 품목이 추가되면서 한-아세안 FTA에서는 80% 수준이던 관세 철폐 품목이 90% 이상으로 올라가고요.
인도네시아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최고 40%였던 관세가 0%로 줄어드는 등
자동차 부품과 철강 등 핵심 수출 품목의 관세 장벽이 대폭 낮아집니다.
또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대부분 공정이 이뤄져야 한국산 원산지로 인정을 받았지만 이제는 RCEP 회원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되고 관세 혜택을 받기가 수월해 집니다.
이외에도 기존의 한-아세안 자유 무역협정에 없던 내용도 추가됐는데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규범이 도입돼 4차 산업혁명 등 최근 기술의 발전상을 반영했고요.
저작권이나 상표 디자인 등 지식 재산권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 규범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관련 규범은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인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반면 농수산물 역시 핵심 민감 품목인 쌀과 고추, 마늘, 사과 등은 시장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알셉에 참여한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이른바 '농산물 강국'인 데다, 아세안 국가들의 수산물 경쟁력도 높은데요.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농수산물 분야가 더 약해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번 RCEP 체결은 코로나로 악화한 무역 환경을 개선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대략 0.5%의 경제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의 든든한 지원과 각계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도 농어민 분들도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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