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방통위에서 방송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해 방송 시장의 규제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종합 편성 사업자들과 동일하게 지상파도 중간 광고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고 규제도 조항을 대거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벗어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방송 광고의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의도를 표명했습니다.

사실 2010년 소위 '종편'의 출현 이후, 지상파는 강력한 경쟁자를 만나 매출액에서 어려운 과정들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지상파 3사들의 광고 수주액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상파 측에서는 종편에게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출발부터 과도한 특혜를 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즉 종편은 출범 시부터 전국적으로 동일한 황금 채널을 부여받았으며, 중간 광고까지 허용해줘, 사실상의 재정적인 기반을 강화해 줄 수 있는 특혜 아닌 특혜를 줬다는 것입니다.

2018년 종편의 방송 점유율은 32.5%로 지상파를 능가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지상파는 국가가 제공하는 공중 전파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공성과 공영성만을 강조해 방송시장에서의 경쟁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가 불균형으로 지적한 것이 바로 중간 광고 문제였습니다.

재원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어야 공공성, 공영성 있는 콘텐츠를 제작 할 수 있지, 만약 재원이 불안정해지면 상업성 위주의 제작을 할 수밖에 없고, 자칫 공영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 유료 방송의 매출액은 1조 7천 519억인 반면에 지상파의 광고 매출은 1조 4천 121억으로 이미 매출 경쟁에서 지상파의 하락세가 본격화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번에 방통위에서 발표한 방송 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은 방송 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생태계의 활력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방송 시장의 활성화는 질 좋은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져 국민 시청자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판단인 것입니다.

지상파 방송사들로 구성된 방송 협회는 이번 방통위의 발표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방송 산업의 정상화를 향한 첫 단추가 비로소 채워졌다"면서 향후 방통위의 비대칭 규제 해소 정책 추진도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번 방통위의 조치로 공은 지상파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지상파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았던 이유가 과연, 재원의 불안정 때문만이었는지, 아니면 지상파 자체의 뼈를 깎는 노력은 과연 있었는지, 다시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 경제에만 매몰되는 공영 방송이 아니라 소외된 계층들을 좀 더 배려하는 방송, 편파적 상업성에서 균형성을 향해 나아가는 방송사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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