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안녕하세요, SNS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슈,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을 읽는 '클릭 K'입니다.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생기는 하나의 고민, 바로 선물입니다.
특히 받는 분이 공직자라면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걸 선물해야 하는지, 그리고 청탁금지법에는 저촉되진 않는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죠.
설 선물이 고민인 분들을 위해 오늘의 주제 준비해봤습니다.
-설 명절, 선물에 마음을 담다-
녹취>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2021. 01. 19)
"정부는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농수산물 가공품 선물 가액범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걔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적용 기간은 오늘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입니다."
올해 설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로 상향된 겁니다.
이에 따라 1월 19일부터 2월 14일 사이, 발송 확인이 가능한 경우엔 금액을 올려서 선물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직자들에게도 한우, 생선, 과일과 같은 농축수산물은 물론,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수산물 원재료의 50% 이상을 사용한 가공식품도 최대 2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실시하는 청탁금지법 일시 완화 정책에 따른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청탁금지법'이란 무엇일까요?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으로,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해 일명 '김영란법'으로도 불립니다.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확대됐는데요, 직무 관련성, 대가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 짚어드립니다.
식사, 다과 등 음식물은 3만원, 음식물과 금전을 제외한 선물은 5만원, 농축수산물은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경조사비는 5만원이지만, 화환이나 조화의 경우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 범위가 워낙 넓다보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 지인들 간 선물에도 해당 법안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일반인들끼리 주고받는 선물에는 가격 제한이 없습니다.
20만 원을 과하는 선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거죠!
그렇다면 설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선물 상한액을 일시적으로 올린 이유, 무엇일까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취지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에도 농·축·수산 선물의 가액 범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백화점, 마트 등에서 농축수산물 선물의 매출이 1년 전보다 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조치가 농수산물의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게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10일까지 전국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1만 8천여 개 매장에서 소비 쿠폰과 연계한 설 특별전을 진행합니다.
마트에선 20%, 전통시장에선 30%까지 할인해줍니다.
한 번에 최대 1만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마트에서 5만 원어치 사면 1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 시장에서는 3만 원 정도로 장을 보면 9천 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마트 앱에 접속해 '농할갑시다'를 검색한 후 쿠폰을 내려 받아 결제할 때 적용하시면 됩니다.
해수부도 오는 7일까지 전국 마트와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설 특별전'을 마련합니다.
설 명절 선물로 소비가 많은 굴비와 멸치 등을 최대 1만 원 한도에서, 20% 할인해 판매합니다.
코로나로 맞는 두 번째 비대면 명절입니다.
선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하루 빨리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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