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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경제회복 입법 원스톱 지원··· 알기 쉬운 법령정보 제공

회차 : 657회 방송일 : 2021.02.05 재생시간 : 02:00

유용화 앵커>
법제처는 올해 국민에게 알기 쉬운 법령 정보 전달에 나서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 등 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섭니다.
법제처 업무 계획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정한 행정기본법안,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경제 3법.
최근 처리된 국정과제 법률입니다.
법제처는 이처럼 최근 4년간 국회를 통과한 302건의 국정과제 법률안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이강섭 / 법제처장
"국정과제 법률안 483건 중 302건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행정기본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정 성과 창출을 위한 입법을 총괄 지원했습니다."

법제처는 올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 등 경제회복을 위한 주요 입법을 지원합니다.
법안별로 전담 TF를 구성해 입안을 지원하고, 사전법제심사 등 입법 과정을 통합 지원합니다.
규제 개혁 등 동시 개정이 필요한 다수부처 연관 법령은 법제처가 일괄 정비를 추진합니다.
중앙정부만 가능했던 법령 의견 제시 신청자격을 시도와 교육청까지 확대하고, 권역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녹취> 이강섭 / 법제처장
"올해부터는 지자체 현장에 적극 행정과 규제개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령 의견 제시 제도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어려운 법령은 보다 알기 쉽게 정비됩니다.
일자리와 주거 등에 있어 상대적 취약 계층인 청년세대를 위해 청년을 특별히 우대해야 하는 부분은 발굴하고, 차별하는 규정 등은 정비할 계획입니다.
인허가와 인정, 지정 등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은 전수 조사해 상위법령 위반 등의 문제가 있는 조문을 집중 정비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이승준)
아울러, 조세와 부동산, 노동, 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 12개 법령을 선정해 알기 쉽게 그림과 표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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