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국회 심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해서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플랫폼 분야에 대한 과잉규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 여부 짚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윤상혁 사무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윤상혁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심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플랫폼 산업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전통적인 사전규제라는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상품노출순서 결정 기준 공개 조항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기업의 영업비밀까지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신생 플랫폼도 규제대상에 포함 될 수 있어 대표적인 혁신 산업인 플랫폼 산업에서 오히려 혁신저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윤상혁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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