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제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지난 8일 홍남기 부총리는 "피해가 심해지는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보강 지원 등을 점검하고 검토하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역 대책으로 이토록 오랫동안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추경 등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국회에서도 제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설 전에 논의되었던 전 국민으로 하느냐, 선별적으로 하느냐의 쟁점은 선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 된다고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재정문제 뿐만 아니라 그 효용성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은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가 약화되어 경기 회복에 주력해야 할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국회는 가능한 3월에 추경 예산을 통과시켜 재난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방향인 것 같은데요, 선별로 좀 더 두텁게 그리고 그 범위를 사각지대까지 확장해서 지원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정부는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되었죠.

재난지원금은 소득 보전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난으로 피해 본 사람들, 즉, 재난 상황에서 소득이 격감했거나 매출이 떨어진 분들에게 지원금이 주어져야 마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면서 영업을 잠시 중단해야 했던 업종에는 재난 지원금이 두텁게 들어가야 한다고 논지입니다.

올 초에 지급된 3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계층들이 있습니다.

범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문화 예술계 종사자, 청년층, 코로나19로 실직을 당하신 분들, 차상위계층 등에게도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원금 액수는 3차 때보다 좀 더 상향시키는 것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워낙 컸기 때문입니다.

방역 당국은 오늘 13일부터 거리두기 제한을 완화시켰습니다.

수도권은 2단계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낮추었죠.

또한, 영업시간도 10시까지 늦추었습니다.

아직 300명대로 확진자가 유지 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통계를 볼 때 다중 영업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률이 비교적 낮다는 점, 그리고 국민들의 피로감, 특히 소상공인들의 인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깊이 고려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정부의 발 빠른 대응으로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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