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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중심 월~금요일 14시 00분

우리도 가즈아~ 복수의결권 (feat.벤처) [S&News]

회차 : 623회 방송일 : 2021.02.19 재생시간 : 04:22

김용민 기자>
1. #복수의결권 원해?
요즘 쿠팡의 뉴욕증시 상장 소식에 서학개미들, 레이더를 바짝 세우고 있다는데요.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상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설 연휴 마지막 날 페이스북에 한국 유니콘 기업의 쾌거라며 추켜세웠습니다.
그런데 쿠팡의 뉴욕증시 상장으로 다시금 주목받는 제도가 있죠?
바로 차등의결권, 복수의결권입니다.
주식회사에서 한 주는 한 표의 권리를 의미하죠.
그런데 차등의결권은 한 주만으로도 여러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을 10배까지 허용해주는 법개정안이 나왔는데, 시행되려면 국회에서 통과돼야겠죠?
복수의결권, 이거 꼭 필요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제도가 무조건 더 좋은 제도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오랫동안 재벌가의 전횡이 문제된 국가에서는 이 차등의결권이 오히려 오너의 지배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경영진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정부안을 만든 겁니다.
상법개정이 아닌 상법의 특례로 벤처기업법을 개정하겠다는 데서 이 제도를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안 되지만 벤처는 해봐.
이런 거죠.
결국 문제의 핵심은 경영진의 역량입니다.
재벌가의 폭주를 막고, 유니콘 기업인들의 경영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드는 것.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2. #LED어디에 버려?
LED (Light Emitting Diode)
발광다이오드 빛을 내는 다이오드.
많이 들어보셨죠?
빛을 내는 반도체 소자이기 때문에 조명으로도 사용되는데, 이것이 바로 LED 조명입니다.
LED 조명은 소비전력이 백열등보다 80%, 형광등보다 30% 낮고, 수명도 더 깁니다.
탄소중립에 딱이죠.
우리나라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사용되기 시작해 최근에는 사용량이 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쓴 발광다이오드조명 어디에 버리셨어요?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에 버리셨죠?
그런데 이 LED조명, 재활용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가 2023년부터 이 LED조명을 재활용의무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LED 조명업체에 재활용 의무율이 부과되는데요.
환경부는 시행 첫해에는 생산량의 15.7% 정도, 5년 뒤에는 42%까지 의무율을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형광등 회수함에 LED조명 회수공간을 만든다고 하니, 여기에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폐LED조명은 칩이나 알루미늄, 철 등으로 분리돼서 재활용된다고 합니다.
분명한 건, 자원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 다음 세대를 위한 작은 실천이겠죠?

3. #표준물질 국산화 말 그대로 표준이 되는 물질.
새로운 물질이 개발됐는데, 이게 뭐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려면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 기준을 표준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 표준물질을 대부분 수입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내친김에 이 표준물질도 국산화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는데, 올해 136억 원이 투입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불화수소...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용 박막두께 표준물질.
이 같은 40가지의 표준물질 개발을 올해 완료하고, 요즘 엄청 뜨거운 이차전지, 그리고 코로나19로 주목받는 감염병 진단용 물질 등 12종류의 표준물질 개발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개발을 못했던 게 아니라 사실 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요.
요즘 무역환경이 바뀌면서 안보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꾸준한 투자와 관심.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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