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중 하나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를 꼽을 수 있는데요.
40여 년간 유지돼 온 미사일 지침이 종료됨에 따라 미사일 주권 회복과 함께 우주 로켓 개발도 속도를 내게 됐다는 평갑니다.
보도에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미사일 지침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지난 22일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1979년 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네 차례 개정됐는데 그 가운데 두 차례가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졌습니다.
2017년 3차 개정 때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km로 하되 탄두 중량을 완전히 해제했고 지난해 4차 개정에서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이로써 고체연료 로켓 개발을 통한 독자 정찰위성 등 민간 우주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지만 사거리 제한이 있어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미사일 지침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우리나라는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해 주변국이 반발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주변국의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측으로부터 어떤 항의도 없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상당히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우리의 어떤 국가적 역량이라든지 위상 그리고 국제 비확산 모범국으로서의 우리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미사일 지침 종료가 신우주 탐사와 협력에 관한 행동규범인 '아르테미스 협정' 추가 참여와 함께 우리의 우주개발 협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한미 양국이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대등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해나가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미사일 개발에 족쇄로 여겨졌던 미사일 지침 해제로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은 물론 우주로켓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