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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코로나 폐업' 상가세입자에 계약해지권 부여

회차 : 728회 방송일 : 2021.05.24 재생시간 : 00:27

신경은 앵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폐업한 상가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따라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세입자가 폐업을 신고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40일간 입법예고 기간,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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