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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전 월세 신고 내용···세금 부과 정보로 활용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회차 : 857회 방송일 : 2021.06.07 재생시간 : 03:23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난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됐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전, 월세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죠.
이제 첫 발을 내딛은 만큼 제도가 안착되기까지는 다소 혼란스럽고 궁금한 점들 많을 텐데요.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의 박정곤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정곤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임대차 신고제가 어느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 건지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나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이번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전국 모든 지역의 전, 월세 임차인들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한편으로는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 내용을 세금을 부과하는데 활용하는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박정곤 사무관과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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