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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중심 월~금요일 14시 00분

LH 모든 직원 재산등록···실수요 외 토지취득 금지

회차 : 696회 방송일 : 2021.06.07 재생시간 : 02:38

박천영 앵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혁신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 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수요 목적 외에는 원칙적으로 토지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LH 혁신방안 발표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혁신방안을 내놨습니다.

녹취>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2009년 통합 이후 조직이 비대해지고 각종 권한과 정보가 집중된 반면, 투명하게 조직이 운영되도록 통제할 내부 견제장치는 취약하여 그 결과 직원들의 윤리의식과 직업의식이 해이해지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중삼중의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합니다.
재산등록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1년에 1번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합니다.
실수요 목적 외에는 주택이나 토지 취득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합니다.
이와 함께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토지 정보를 대조해 면밀히 조사합니다.
또, 투기 등을 전문 감시하는 외부전문가인 준법감시관을 도입하고, 준법감시위원회도 운영합니다.

녹취>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누구나 손쉽게 불법 투기를 신고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기관의 산하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결정이 된 경우에는 환수액에 비례하는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겠습니다."

전관예우도 차단합니다.
취업제한 대상자를 임원 7명에서 고위직 529명으로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제한합니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도 LH 직원을 제외하고,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도 직원이나 친척의 주택은 배제합니다.
갑질행위도 근절하기 위해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해 적발될 경우 즉시 징계처분하고, 공사현장에서의 현장감독관 권한도 축소합니다.
정부는 LH 경영관리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경영평가에 최하위 등급 부여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해 성과급 등을 환수 조치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
아울러, 향후 3년간 고위직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와 업무추진비 등도 감축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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