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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마이데이터, 법 기반 마련·생태계 활성화

회차 : 872회 방송일 : 2021.06.11 재생시간 : 02:15

김용민 앵커>
데이터 시대를 맞아 내 데이터를 내 뜻대로 사용하는 마이 데이터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제도적인 기반 위에서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안입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마이데이터란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해 금융 서비스, 건강관리 등에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 정보가 활용되면서 마이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제23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소: 오늘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4차산업혁명위 회의에서 마이데이터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확립해 데이터 서비스 경제를 활성화하고,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김부겸 / 국무총리
"하반기 금융분야를 시작으로 마이데이터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겠습니다. 손바닥이 마주치면 소리를 내듯이 데이터를 현명하게 쓸 줄 아는 국민과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줄 기업이 함께 데이터 경제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법제도를 통해 마이데이터 기반을 확립합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법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정보와 행정정보는 각각 신용정보법과 전자정부법에 적용되도록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합니다.
정보의 주체인 개인은 정보 이용 실태 확인과 삭제 철회 요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 같은 정보제공자는 개인에 관한 모든 데이터 제공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정보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서는 진입 규제를 최소화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높은 수준의 정보관리 의무를 부여해 사후관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공익성 필수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기반 조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마이데이터가 자리잡을 경우 맞춤형 금융상품, 건강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신사업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정부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 체감이 크게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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