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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공분야 민간데이터 '대가 산정 기준안' 마련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공공분야 민간데이터 '대가 산정 기준안' 마련

등록일 : 2021.07.07

임보라 앵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공공분야의 민간데이터 구매제도와 조달방식을 개선할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민간 의견을 듣고 대가 산정 기준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데이터 수요 예보도 실시합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 분야 민간데이터 구매 촉진 대책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먼저 민간데이터 구매 제도를 체계화합니다.
예산안 편성과 집행 지침에 데이터 구매 관련 사항을 구분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민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데이터 대가 산정 기준안도 마련합니다.
데이터 발주부터 사후 관리까지 단계별 지침을 마련하고 표준 계약서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민간데이터 조달 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해 데이터 상품 유형별 조달 체계를 마련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를 구매할 때는 용역사업과 분리 발주하는 등 민간데이터 구매 촉진 기준을 만듭니다.

녹취> 윤성로 /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공공이 앞장서서 민간데이터를 제값 주고 구매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데이터 유통거래생태계 강화와 함께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공공 부문에서 민간데이터 구매 수요를 조사, 발표하는 데이터 수요 예보를 실시합니다.

녹취> 배일권 /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기획관
"공공부문의 민간데이터 구매수요를 조사 발표하여 데이터 기업의 마케팅활동과 경영전략수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야 데이터 활용 상담을 늘리고 지자체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빅데이터 분석 참조 모델을 계속 발굴합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지난달 열린 제10차 규제, 제도 혁신 해커톤의 주요 합의사항도 보고받았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장현주)
한편 4차위는 가명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 제언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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