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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재난 관리 변천사는?

회차 : 881회 방송일 : 2021.07.12 재생시간 : 11:49

최대환 앵커>
오늘은 이번 정부 들어 강화된 국민안전관련 제도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난이 닥치면 각 담당부처 역할 분배와 의사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재난시 일원화된 체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정부 출범과 동시에 통합된 재난관리체계를 손질했던 결과,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빠르고 유기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해졌는데요.
특히 소방청 독립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그리고 많은 인력충원은 이렇게 현장에서 인명구조율 성과를 높이는 직접적인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재난 대응을 위한 그간의 변화, 무엇보다 국민의 직접적인 안전과 관련된 만큼, 중요도는 말로 다 할 수 없을텐데요.
어떻게 얼마나 변해왔는지, 관련 내용 대담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출연: 이영주 /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최대환 앵커>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주요한 과제, 첫번째가 재난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바꾸는 부분일 겁니다.
관련해서 지난 4년간 진일보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최대환 앵커>
소방청 독립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재난 대응체계의 일원화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현장에 더 많은 권한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었던 일이죠?

최대환 앵커>
그 결과 실제로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전국에서 소방, 구조대가 출동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아무래도 이러한 변화가 재난 대응의 지역 균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이 성과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남은 과제들도 있을 겁니다.
재난 또한 점점 더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수준의 자연재해, 이런 부분들도 대비를 해 나가야하지 않겠습니까?

최대환 앵커>
지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도 지진에서 완전한 안전지대가 아닌데요.
지금까지 지진조기경보 시스템을 갖춰놓긴 했지만, 준비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관련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또 앞으로 정부가 꼭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들,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이영주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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