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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34.9조' 2차 추경 국회 통과···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34.9조' 2차 추경 국회 통과···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등록일 : 2021.08.20

최대환 앵커>
지난 7월,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정부안보다 1조 9천억 원이 추가 된 35조 원 규모로, 전체 소상공인 지원 규모가 5조 3천억 원으로 증액됐는데요.
이에 따라,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9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한, 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도 관심인데요.
방역 상황이 변수이기는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추석 연휴 전에 지급을 시작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지원책인 상생소비 지원금, 이른바 '신용카드 캐시백'은 이르면 10월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면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에게 힘을 보태줄 5차 재난 지원금과 이 주의 주요 현안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오창석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이번 2차 추경은 코로나19 피해지원에 가장 많은 규모의 예산이 할당됐는데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죠?

최대환 앵커>
한편, 전 국민의 약 88%가 지급 받게 되는 상생 국민 지원금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언제부터 신청과 지급이 가능할까요?

최대환 앵커>
네, 그리고 또 다른 지원책 중 하나죠.
소비 유도를 통해 내수를 살리기 위한 상생소비지원금, 이른바 '신용카드 캐시백'도 지급하기로 했죠?

최대환 앵커>
다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기존 3억에서 5억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어제 의결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나요?

최대환 앵커>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1주택자의 경우 몇 년간 이어지던 보유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지난 2017년부터 도입된 국민청원이 어느덧 4주년을 맞았습니다.
단순한 민원을 넘어 지난 4년 동안 국민청원을 통해 법과 제도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죠?

최대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감사인사를 전했는데요.
청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직접 국민들의 청원에 답을 했죠?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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