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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편법증여 혐의 20대 이하 97명 세무조사 착수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편법증여 혐의 20대 이하 97명 세무조사 착수

등록일 : 2021.08.20

임보라 앵커>
국세청이 편법증여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가 있는 20대 이하 연소자 등 9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연소자에 대한 주택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수억 원 들여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창업하고, 고가 아파트를 산 10대 후반 A씨.
아버지로부터 창업자금과 주택 취득자금을 받고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발예정지역의 빌라를 수억 원을 주고 갭투자 형태로 취득한 20대 초반 B씨.
마찬가지로 아버지로부터 빌라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됩니다.
어머니 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이름을 올려 받은 수백만 원의 소득마저도 허위급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고가 아파트나 빌라를 취득한 20대 이하 연소자 등 9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녹취> 박재형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부모의 도움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탈루한 소득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고가 주택을 취득하는 등 변칙적 부동산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주택 거래량은 감소 추세지만 20대 이하의 취득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높은 서울 지역에서 20대 이하 취득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연소자 주택 취득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국세청이 자금 출처 검증 강화에 나선 겁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51명이 연소자로 고가 아파트와 빌라 등의 취득 차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46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실제로 부모가 주택을 취득했는데도 자녀 명의로 등기한 사례도 찾아낼 계획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이나 은행 대출금 등이 차입금으로 인정되더라도 향후 부채를 부모가 대신 갚아주지는 않는지 계속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장현주)
국세청은 주택은 물론 부동산, 주식 등 자본 거래에 대해서도 연소자 자금 출처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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