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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천리 민원 해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클릭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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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천리 민원 해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클릭K]

등록일 : 2021.08.20

박천영 기자>
안녕하세요~ SNS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슈, 클릭 한번으로 세상을 읽는 '클릭 K'입니다.
그동안 일상생활이나 사업을 하는데 고충이 있어 민원을 제기하고, 제안도 내봤지만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는 경우, 많았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 확인해보시죠!

-일사천리 민원 해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정부는 적극행정을 수행하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공무원을 면책해주고, 우수 공무원은 포상하는 등, 적극행정을 활성화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할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다시 말해 국민이 직접 적극 행정에 참여하고 아이디어도 내는 겁니다.
기존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책 제안을 받긴 했지만, 채택 비율은 미비했습니다.
3년간 접수된 26만여 건 중 채택된 건 1만 1천여 건, 4.6%에 그쳤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민 입장에서는 애써 제기한 의견이 받아 들여지지 않아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공무원들도 근거 없이 업무를 추진하다 자칫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생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입니다.
그렇다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죠.
A씨는 중소기업 직원이고 남편은 포도 농사를 짓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둘째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 신청에선 거절당했는데요, 남편이 자영업자 라는 걸 증명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사업자 등록증과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요구하며 어린이집 우선 입소 신청을 거절했고, 이에 대해 민원도 넣어봤지만 현행 규정에 따른 조치라,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를 활용하면 조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와 농산물 출하 확인서 등으로, 농업인의 자영업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국민권익위원회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소관 부처에, 적극행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소관 부처는 A씨의 신청을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할 업무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는 A씨 부부가 맞벌이 부부로 인정될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 들어보겠습니다.
한 산업단지에서 수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B씨.
해외 납품 물량이 늘어 물품 창고를 증축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공유지가 포함된 부지로, 증축이 어렵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때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활용한다면 담당 공무원은 사전 컨설팅으로, 공유재산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게 됩니다.
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유의할 점!
모든 민원이나 제안에,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관련 법 규정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서, 거부 또는 불수용 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령 수사 또는 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나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특정 개인이나 단체 등의 홍보에 관한 건, 단순 제안과 진정, 불만 표시 등 민원에 불과한 내용은 제한됩니다.
그런가 하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는 '소극행정 신고제도'도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책임을 떠넘긴다면 이런 점을 신고할 수 있는 건데요, 신고센터에 상습적으로 접수된 사례라면 해당 공무원은 중징계 이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최대 파면까지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원이나 제안을 냈지만 규정이 모호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요청해 보세요!
당신의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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