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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특별기여자 아프간인’, 일반 난민과 차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특별기여자 아프간인’, 일반 난민과 차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8.30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인 협력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아프간인들은 우리 정부에 기여한 조력자로, 난민보다는 생계비나 정착지원금, 교육 등에서 더 많은 배려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방침을 두고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들이 일반 난민들과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이들의 법적 지위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지미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지미 / 변호사)

최대환 앵커>
정부에서는 이번에 입국한 아프간인들에게 장기체류 자격인, F-2체류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어떤 종류의 자격인가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이 F-2 체류자격을 얻게 되면 일반적인 난민과는 법적 지위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최대환 앵커>
이번 아프간인들에게 앞으로, 영주권이나 특별귀화도 가능하게 되는 '특별공로자' 자격이 주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아프간인 국내입국과 앞으로의 법적지위와 관련해서 김지미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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