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임신부 코로나 백신접종, 임신 기간에 따라 제한 있나
다음 달부터는 임신부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이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미국 CDC 발표에 따르면 일반인에 비해 임신부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환자실에 입원할 확률이 3배 높았고 사망률도 1.7배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례를 살펴봐도 지난달인 8월 31일 기준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731명의 임신부 중 15명이 위중증 환자였는데 이는 임신을 하지 않은 여성과 비교 했을 때 무려 6배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임신부는 임신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접종하면 될까요?
일단, 임신 기간에 따라 백신 접종에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질병청은 기저질환을 갖고 있거나 35세 이상의 고위험 임신부 또 임신 12주 이내 초기 임신부라면 접종 전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접종을 결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상생소비지원금,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소비지원금, 다음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월간 카드 사용액과 2분기 월 평균 사용액을 비교해서 3% 초과 사용액부터 10%의 캐시백이 되는데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2분기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19세 이상 누구나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도 상생소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내 소비 활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특정 조건을 충족 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우선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어야 하고요.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로 이미 사용한 2분기 실적 그리고 앞으로 소비할 4분기 사용실적이 있다면 캐시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만19세 이상 신용·체크카드 보유자 중 외국인 비율은 5.6%로 집계 되고 있습니다.

3. 대체공휴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까?
돌아오는 10월에는 총 2번의 대체공휴일이 있습니다.
일요일인 개천절을 대신해서 10월 4일 월요일에, 토요일인 한글날을 대체해서 10월 11일에 쉴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대체공휴일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걸까요?
우선 공휴일법상 대체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대체공휴일도 유급으로 쉴 수 있는데요.
다만 사업장 적용은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먼저 적용됐고 올해는 30~299인을 상시 사용하는 사업장도 대체공휴일 유급 보장이 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다음해인 2022년 1월부터 적용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대체공휴일에 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만일 노사 간의 약정이 따로 있다면 적용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