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성 대법관 4인 시대'가 '본격화' 됐다며,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전향적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장소: 오늘 오전, 청와대 본관)
문재인 대통령이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환담 자리에서
오 대법관의 임명으로 여성 대법관 4인 시대가 본격화됐다며, 약자와 소수자에 관심이 많고 인권을 위해 좋은 판결을 해왔기 때문에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전향적인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정책은 행정부가 만들고 집행하지만,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방향을 잡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여성 대법관으로 8번째로 임명된 오 대법관은 여전히 극소수인 여성 대법관으로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최근 퇴임한 이기택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법관이 광역버스의 휠체어 전용석이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바라보는 형태로 설치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최고의 판결' 중 하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돋보였다며,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오희현)
이 전 대법관은 법관의 업무는 국민의 주권을 해석하는 일로,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이 일을 믿고 맡겨준 국민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