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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3년···총 632건 승인 성과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규제샌드박스' 3년···총 632건 승인 성과

회차 : 894회 방송일 : 2022.01.19 재생시간 : 02:17

박성욱 앵커>
정부가 신산업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는데요.
올해로 시행 3년을 맞았습니다.
서울 도심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가 1호 사업으로 승인된 뒤 지금까지 600여 건이 처리됐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신국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국진 기자>
국회 수소충전소 준공
(지난 2019년 9월)

지난 2019년 9월 국회 앞에 수소충전소가문을 열었습니다.
규제에 묶여 도심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어려웠지만,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로 규제 빗장이 풀린 1호 사례입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 신산업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습니다.
아이디어도 새롭고, 기술도 자신 있는데 규제에 막혀 사업을 못하는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제도가 바로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동안 국회 수소충전소, 공유주방 등 총 632건을 승인했습니다.
특히, 129건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까지 완료해 승인 기업 뿐 아니라 누구나 사업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규제샌드박스 도입 당시 ICT 융합과 산업융합, 혁신 금융, 규제자유 특구 등 4개 분야에 적용했지만 현재는 스마트시티와 연구개발특구가 추가돼 6개 분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규제샌드박스가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과 지속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십시오."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사례는 승인기업의 투자유치와 매출증가, 고용창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승인기업들은 약 4조 8천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매출은 1천5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6천300여개가 창출돼 일자리 양성을 이끌었습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지정된 29개 규제 자유 특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정부는 심의기한 설정, 조속한 규제법령 개정 등 지원을 강화해 규제샌드박스를 신산업 발전 플랫폼으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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