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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과제 강조···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성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과제 강조···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성은?

등록일 : 2022.05.20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시정 연설을 통해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 과제를 강조한 가운데, 엊그제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2차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성과 과제를 살펴봅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최진 세한대학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 진 / 세한대학교 교수)

최대환 앵커>
우선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성부터 큰 틀에서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전 정부의 노동 정책 관련 수정 1순위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주 52시간 근무제도는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향성과 기대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송나영 앵커>
엊그제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회의를 앞두고 양대 노총의 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최저임금제 역시 산업별, 사업장 규모별로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사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청년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도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주요 노동 정책의 하나였는데요, 어떤 법령이 신설될까요?

송나영 앵커>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도 과제입니다.
현장 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의 방안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노동 정책 이행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최진 세한대학교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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