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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추경, 손실보전 집행 기대효과 [경제&이슈]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새 정부 첫 추경, 손실보전 집행 기대효과 [경제&이슈]

등록일 : 2022.05.31

임보라 앵커>
오늘 첫번째 순서 ‘경제&이슈’ 시간입니다.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초안보다 증액한 6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금액으로 편성됐는데요.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 규모도 더 커졌다고 하죠?

김유나 앵커>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이 늘어나고,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액이 확대되는 등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는데요.
새 정부 첫 추경 주요 내용부터 기대효과까지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임보라 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올해로서는 2차 추경인데요.
추경 규모는 기존 59조 4천억 원에서 62조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새 정부의 첫 추경, 규모와 주요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김유나 앵커>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내용인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23조 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5월 30일부터 지급이 개시됐는데요.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 규모와 대상 등 자세한 내용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 제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화된 지원 내용은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김유나 앵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뿐 아니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상향됐는데요.
특고, 프리랜서, 택시나 버스 기사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 정부 첫 추경은 62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는데요.
규모가 큰 만큼 재원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추가 국채 발행 없이 편성됐다고 합니다.
추경 재원은 어떻게 충당했나요?

김유나 앵커>
그밖의 경제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생활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해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마련해 가동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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