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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노동시장 개혁 추진···주52시간제·임금체계 개편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노동시장 개혁 추진···주52시간제·임금체계 개편

회차 : 1120회 방송일 : 2022.06.23 재생시간 : 02:21

임보라 앵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새 정부 노동시장 개혁 핵심은 주 52시간 근무제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입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을 가져가면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손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합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하게 줄이면서도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을 마련합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저축계좌에 적립된 초과근로시간을 장기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연장근무 총량규제 방식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확대하는 등 유연근로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연구개발 분야에만 정산기간을 3개월로 인정해 다른 분야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청년과 여성, 고령자 등 모든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도 추진합니다.
여러 해 근무한 공로를 인정하는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와 성과와 중심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인구구조, 근무환경, 세대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준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에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확대합니다.
아울러 다음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해 오는 10월까지 4개월 동안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연구회는 실태 조사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이정윤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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