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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일자리 13개 사업 감액···반도체 인력 공급 확대

KTV 대한뉴스 매주 월~금요일 19시 30분

직접일자리 13개 사업 감액···반도체 인력 공급 확대

회차 : 1000회 방송일 : 2022.06.28 재생시간 : 02:18

윤세라 앵커>
정부가 지난해 재정을 지원한 직접일자리 가운데, 13개 사업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 공급과 기업 지원을 확대해,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추진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지난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한 일자리사업 규모는 35조 2천억 원.
이를 통해 776만5천 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업소득과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사업에 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일자리사업 228개 가운데 207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재정을 적기에 투입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사업 간 유사성과 중복성,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 부족 등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장애인 사업과 실업소득 유지 사업 등을 제외한 169개에는 등급이 부여됐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인 우수는 19개, 양호는 80개, 개선은 38개, 감액은 32개로 평가됐습니다.
감액 등급은 낮은 취업률, 코로나19 이후 정비 필요성 등에 따라 직접일자리와 고용장려금 중심으로 선정됐습니다.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는 등급 대상 38개 가운데 13개가 감액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감액 등급을 받은 직접일자리 등은 내년에 예산이 삭감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일자리사업 적정 규모를 유지하면서 성과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기로 했습니다.
감액 등급을 받은 직접일자리 7개 등 11개 사업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입니다.
대신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 공급을 늘리고, 기업혁신 지원을 확대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도화 등을 통해 취업과 창업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일모아시스템 등을 마련해 일자리사업 관리체계 효율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강화해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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