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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윤 대통령, 중산층·서민층 세 부담 경감 지시···기획재정부 업무보고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윤 대통령, 중산층·서민층 세 부담 경감 지시···기획재정부 업무보고는?

등록일 : 2022.07.12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어제 있었던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내용과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배석자 없이 장관과 독대하는 형식으로, 기존의 업무보고와는 전혀 다른 방식인데요.
의도 및 기대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송나영 앵커>
업무보고는 물가 폭등을 비롯한 민생 현안이 핵심 의제가 됩니다.
어제 첫 번째로 기재부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어떤 논의가 이뤄졌을까요?

최대환 앵커>
특히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세제 개편이 어떤 방향성으로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송나영 앵커>
어제 발표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주요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개인정보 '잊힐 권리'가 제도화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최대환 앵커>
온라인상에 올라가는 자료가 워낙 광범위하기도 하고 개인정보와 공공정보의 기준도 헷갈리는 지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과 범위가 궁금합니다.

송나영 앵커>
또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 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바뀌는 부분과 기대효과 짚어주시면요?

최대환 앵커>
기본계획의 또 다른 핵심은 그간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했던 아동·청소년을 '주체'로 전환해 각종 정책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나아가 보호자에 대한 교육도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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