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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매각해 재정 충당"···16조 원 규모 추산

KTV 대한뉴스 매주 월~금요일 19시 30분

"국유재산 매각해 재정 충당"···16조 원 규모 추산

회차 : 1029회 방송일 : 2022.08.08 재생시간 : 02:19

김용민 앵커>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정부가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국유재산을 매각해 재정에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내용, 먼저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국진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중국의 2분기 역성장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우리 경제도 이러한 해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이라며 "7월 물가가 2개월 연속 6%대를 기록하는 등 고물가가 지속되고 성장도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잘 사용하지 않는 국가보유 토지와 건물을 적극 매각해 재정에 보태기로 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 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매각하고..."

국유재산은 관사나 도로 등 공용도로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이외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지난해 기준 국유재산 중 토지와 건물 규모는 총 701조 원으로 이 중 94%가 행정재산이고, 6%가 일반재산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유휴재산과 저활용 재산을 찾아내 매각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일반재산의 경우 당장 이번 달부터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민간의 수요가 적은 재산은 국가가 나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하여 매각, 대부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행정재산은 총조사 태스크포스를 꾸려 다음 달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한 후 유휴·저활용 재산을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즉시 매각하기 어렵거나 단독으로 활용할 수 없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민간 참여 개발을 추진하거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지면적 500평 이하 도심 내 소규모 자투리 국유지는 여러 소규모 국유지를 결합해 하나의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번들링 개발'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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