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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쿼터 확대···5만 명 신속 입국 지원

KTV 대한뉴스 매주 월~금요일 19시 30분

외국인력 쿼터 확대···5만 명 신속 입국 지원

회차 : 1029회 방송일 : 2022.08.08 재생시간 : 02:32

김용민 앵커>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구인난 해소 지원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외국인력 쿼터를 6천 명 확대하고 올해 5만 명 입국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조선업과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일할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갈수록 심해지는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우선 뿌리산업 등 제조업 외국인력 신규 쿼터를 기존 1만480명에서 1만 6천480명으로 확대합니다.
또 기존 3·4분기로 나눠 발급하던 신규 고용허가서를 이달 안에 조기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용허가서 발급자 6만 3천여 명 가운데 5만 명은 올해 안에 입국하도록 지원합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시급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월 1만 명 이상 신속 입국시켜 연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별, 업종별로 구인난을 특별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업과 뿌리산업 밀집 지역 고용센터 17곳에 신속취업지원 테스크포스를 설치합니다.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은 신속지원 전담자를 지정해 구인-구직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상시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조선업과 뿌리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특화지원을 추진합니다.
조선업은 청목돈 마련과 장기근속을 돕는 내일채움공제 대상을 만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확대합니다.
조선업에 긴급한 작업 물량이 증가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인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을 개선해 상시적인 구인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상시적인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기인하므로 원하청 하도급 구조개선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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