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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윤 대통령 "불법공매도 엄단"

KTV 대한뉴스 매주 월~금요일 19시 30분

금융위 업무보고···윤 대통령 "불법공매도 엄단"

회차 : 1029회 방송일 : 2022.08.08 재생시간 : 02:13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세라 앵커>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를 엄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장소: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불법공매도 엄단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금융당국과 검찰 등에 불법공매도 근절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당시 불법공매도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사법 처리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하는 대책을 내놨고, 이번 업무보고에도 적발, 처벌 강화 내용을 담았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윤 대통령은) 불법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다중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하기 바랍니다(라고 지시했습니다.)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지원 등 민생안정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과 관련해서도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빚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빚을 탕감 받으려고 일부러 대출 연체를 선택하진 않을 것이라며, 기존 회생제도 범위 안에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
"빚에 쪼들려서 압류당하고 강제경매당하고 그다음에 계속 연체자 이렇게 남아서 정상적인 거래, 이것을 빨리 정리해주자고 하는 게 새출발기금의 목적 아닙니까? 회생제도에서 인정해주는 탕감률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게 기본정신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도 대외 리스크 점검과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 등을 빈틈없이 하고, 금융산업의 낡은 규제를 정비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휴가를 마치고 공식 업무에 복귀한 윤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다시 업무보고 일정을 이어갑니다.
내일(9일) 국가보훈처, 모레(10일) 농림축산식품부, 1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차례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구자익 / 영상편집: 진현기)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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