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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4기 신도시 88만 가구···통합심의 전면 도입

KTV 대한뉴스 매주 월~금요일 19시 30분

4기 신도시 88만 가구···통합심의 전면 도입

회차 : 1034회 방송일 : 2022.08.16 재생시간 : 02:18

김용민 앵커>
정부는 4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조성을 통해 88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통합심의를 전면 도입해 주택공급에 걸리는 시간도 대폭 단축합니다.
이어서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택지를 조성해 88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이는 전체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우선 내년까지 15만 가구 안팎의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내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규택지는 역 접근성에 따라 초역세권, 역세권, 배후지역 등으로 나눠 개발밀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경기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올해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합니다.
오는 2024년까지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주택공급 기간도 단축합니다.
민간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도 통합심의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정비사업과 일반주택사업에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합니다.
또 100만m2 이하 중소택지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수립 절차를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환경 영향 평가, 교통, 경관, 심지어는 교육 영향 평가까지 하면서 유사한 심의들을 중복되게 또 칸막이로 인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통합하고 신속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연접한 복수단지와 통합 개발을 허용합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자에 대한 기금융자 이차보전과 조합원 세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역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정부는 투기 등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해 도입 여부를 면밀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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