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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재난대응 체계 마련"···고용보험료 일부 지원

KTV 대한뉴스 매주 월~금요일 19시 30분

"새로운 재난대응 체계 마련"···고용보험료 일부 지원

회차 : 1034회 방송일 : 2022.08.16 재생시간 : 02:32

김용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후 변화 속에 과거 재난대응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새로운 재난대응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개정됐습니다.
국무회의 주요소식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37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과거의 재난대응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기후 변화로 인해 유례없는 재난·재해가 빈발하고 있다"며 환경변화에 맞춰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대담하게 정비해야 앞으로 닥칠 대형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재난 대응체계 마련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오는 9월 1일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주요 법안과 예산안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과 긴밀히 소통하며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정기국회가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국민들께 명확하게 설명드리고,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수긍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하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만7천 개 사 중 약 1만 개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벤처투자 분야 규제를 혁신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출자비율이 벤처투자조합 결성금액의 10% 미만이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은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자 1인으로 산정되도록 변경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종석)
민생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에 지원될 일반예비비 500억 원이 의결되는 등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2건이 의결됐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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