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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규제 혁신 과제 21% 개선···민간주도 규제혁신 추진, 정부 역할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규제 혁신 과제 21% 개선···민간주도 규제혁신 추진, 정부 역할은?

등록일 : 2022.08.29

최대환 앵커>
지난주 윤 대통령이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및 경제 7 단체장 등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주요 내용과 함께 폴란드와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K방산 수출 현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근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지난 26일 대구 성서 산업단지에 소재한 로봇기업에서 첫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떤 회의였는지 개최 배경 등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3개월 동안 900여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이 중 21%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요 규제 성과 짚어 주신다면요?

최대환 앵커>
이날 환경부에서 보고한 '환경규제 혁신안' 주요 내용도 짚어보죠.
환경규제 혁신안 골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최대환 앵커>
윤 대통령은 기업인과 민간 전문가가 규제혁신 과정의 들러리가 아닌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규제혁신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번엔 방산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국내 방산업체들이 폴란드에 한국산 무기 1차 수출 이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떤 내용 입니까?

최대환 앵커>
한편 이번 수출 호재가 지역 중소기업들과의 동반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생 협약도 진행됐습니다.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정부에서는 '18-'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K-방산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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