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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건보료 개편···제주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오늘부터 건보료 개편···제주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등록일 : 2022.09.01

김용민 앵커>
오늘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됩니다.

윤세라 앵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줄고, 일부 '고소득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새로' 내야 하는데요.
이달부터 달라지는 제도, 임하경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임하경 기자>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됩니다.
사업자와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는 줄어듭니다.
지역가입자의 65%인 561만 세대가 월평균 3만6천 원의 보험료를 덜 내게 됩니다.
월급 외 수입이 2천만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 2%는 보험료가 오릅니다.
대상자 45만 명은 한 달에 보험료를 5만 원 더 내야 합니다.
연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앞으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번 2단계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오는 26일부터 고지됩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지난 6월 29일)
"정부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물가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많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제주도로 확대 적용됩니다.
외국인이 제주도에 입국했다가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와 사증 면제 협정을 맺은 112개국 나라 국민도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주 무사증 수혜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 몽골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습니다.
한 개의 휴대전화로 두 개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e심 서비스도 본격 시작됩니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업체에서 e심을 활용한 스마트폰 개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직접 넣었다 빼는 기존 유심과 달리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칩에서 가입자 정보를 내려받아 쓰는 방식입니다.
배송 과정이 없기 때문에 더 빠르고 편리하게 휴대전화에 가입할 수 있고 발급 비용도 2천750원으로 유심 구매 비용인 7천700원보다 저렴합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장현주)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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