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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분담금 20% 더 낸다···면세 한도 상향 [S&News]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재활용 분담금 20% 더 낸다···면세 한도 상향 [S&News]

회차 : 1158회 방송일 : 2022.09.16 재생시간 : 04:20

이리나 기자>
# 재활용 분담금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이 붙은 종이팩, 검은색 와인병처럼 앞으로 상품에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를 사용한 업체는 재활용 분담금을 20% 더 내야 합니다.
환경부가 2021년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된 물량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에 이를 부과하기로 한 건데요.
이미 지난 2019년 포장재에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와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있죠.
이에 따라 재활용 의무 생산자는 재활용에 필요한 적정 분담금을 내야 하는데 등급에 따라 이 분담금도 다르다고 합니다.
이번에 20% 할증이 적용되는 품목은 금속 스프링이 들어간 페트병과 내부에 알루미늄이 부착된 종이팩, 무색, 녹색, 갈색 외에 다른 색상의 유리병인데요.
해당 품목들 가운데 지난해 출고기준으로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물량은 약 9만9천 톤.
대상 제조업체와 수입업자는 1천50여 곳으로 한곳 당 평균 170만 원을 더 내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모인 재원은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포장재에 인센티브로 활용되고요, 포장재 재질 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에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 속 많이 쓰이는 물건들의 포장재가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더 많이 개선될 수 있길 바랍니다.

# 면세 한도 상향
모처럼 해외여행 갈 때 한 번쯤은 꼭 들리게 되는 면세점.
면세점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즐거워하실 소식입니다.
지난 6일부터 해외 여행객 1명당 면세혜택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늘어났는데요.
면세로 들어올 수 있는 술도 기존에는 400달러 이하 한 병에서 두 병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담배 200개비, 향수 60㎖로 제한된 면세범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면세 한도가 늘어난 건 지난 2014년 9월 이후 8년 만인데요.
정부는 여행자의 편의를 높이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에 이어 환율 급등으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에 대응하기 위해 면세업계는 할인 행사와 환율 보상책도 마련해 고객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침체에 빠진 면세업계가 이번 면세 한도 정책에 힘입어 고객 몰이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동물병원 진료비
반려동물 있으신 분들, 갑자기 소중한 반려동물이 아프면 걱정도 큰데 병원에 따라 천차만별인 진료비로 당황스러웠던 적 있으시죠?
동물병원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지만 병원별 진료비 편차와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이 늘 문제로 지적돼왔는데요.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전국 동물병원 4천9백여 곳의 진료 항목별 진료비와 산출근거, 진료횟수를 조사하고 그 결과는 내년 6월까지 공개할 예정인데요.
지역별 최저, 최고, 평균, 중간비용을 분석한 뒤 농식품부 누리집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더 추가됩니다.
내년부터는 동물병원에서 진찰과 입원, 엑스레이 검사 등 주요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해야 하는데요.
동물병원마다 질병 명칭과 진료 항목이 달라 진료비 편차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 2024년까지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 행위 항목 100개에 대한 표준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진료비 조사와 진료항목 표준화가 마무리되면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하는 항목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수술과 같은 중대 진료 예상 비용도 사전에 꼭 설명하도록 의무화 한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바뀌는 반려동물 진료 분야의 정책이 잘 정착돼 동물 의료 서비스가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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