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본문

KTV 국민방송

법무부, '아동 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입법예고

KTV 대한뉴스 매주 월~금요일 19시 30분

법무부, '아동 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입법예고

회차 : 1059회 방송일 : 2022.09.22 재생시간 : 00:36

윤세라 앵커>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 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를 위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치료감호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후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 감독 대상 가운데 재범 위험이 높고 준수사항 위반 전력과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사람에 대해 청구 기간 이후라도 사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059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