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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확대···부산·대구도 5등급 제한

KTV 대한뉴스 매주 월~금요일 19시 30분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확대···부산·대구도 5등급 제한

회차 : 1103회 방송일 : 2022.11.25 재생시간 : 03:01

김용민 앵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지역을 수도권에서 대구와 부산으로 확대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기존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확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OECD 평균 수준인 13㎍/㎥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제10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장소: 25일, 정부서울청사)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했습니다.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은 계절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는 내용으로 제3차 계절관리제 대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에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하고, 이행상황을 지방환경관서가 전담 관리합니다.
수송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을 포함해 부산·대구까지 확대하고,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은 5등급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할증하고,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 거리 이하로 운행 시 특별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의무지역을 기존 수도권에 이어 부산·대구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대전·울산·광주·세종도 의무지역은 아니지만 운행 제한을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불법 배출·공회전 단속을 강화하고,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특별 점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5대 항만 내 차량 속도는 10~40㎞로 제한하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한 선박 연료유 사용 등 하역 부두의 날림먼지 점검을 강화합니다.
수도권 고농도 예보는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다른 지역으로 예보 대상을 확대해 정확도를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예보를) 36시간 전에 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에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부도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석탄발전 가운데 8~14기는 가동 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됩니다.
민간석탄발전은 올해 신설된 곳까지 포함해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감축에 동참합니다.
한편,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선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공공자원회수시설은 자발적인 감축을 시작했고,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 배출 단속과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진현기)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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