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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직업훈련 자유롭게···'사전승인제' 28년만에 폐지 [정책 바로보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기업직업훈련 자유롭게···'사전승인제' 28년만에 폐지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2.11.28

송나영 앵커>
1995년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기업직업훈련 사전승인제도가 28년 만에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OTT 플랫폼처럼 근로자가 직접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김효신 노무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효신 /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송나영 앵커>
정부에서 직업훈련의 사전적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을 담은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이 방향에 따르면 앞으로는 기업 직업훈련의 관리방식을 사전 규제 중심에서 사후 성과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송나영 앵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OTT 플랫폼처럼 근로자 스스로가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이 부분은 어떤 내용 인가요?

송나영 앵커>
마지막으로, 기업이 이러한 직업훈련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 행정절차 등이 편리해질 전망이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송나영 앵커>
네, 기업 직업훈련 규제혁신과 관련해서 김효신 노무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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