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앵커>
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1.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 사후브리핑 (1.26)
녹취> 윤석열 대통령 / 2023년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방향 업무보고 (26일 오전)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인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인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또 인권, 법치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 경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해 나가는 부분이 또 공정의 역할이겠죠. 오늘 이 세 기관의 연두 부처 업무 보고는 이런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외교’ 순방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법무부를 시작으로 남은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 부처 업무보고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키워드인 자유와 공정의 구현을 주문했습니다.
먼저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주거 장소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올해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26일 오후)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으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 고위험 성범죄자가 거주할 수 없도록 하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고 법원에 결정을 거치게 해서 헌법적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올 상반기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고 국내 취업한 재외동포의 취업 제한을 낮추고 영주자격 요건도 완화해 5년 안에 국내 불법체류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26일 오후)
"경제정책에게 기여하는 비자 정책을 추진하고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금년부터 새로 추진해서 현재 41만 명인 불법체류자를 5년 이내 20만명대로 감축하여 엄정한 체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경제부처가 아닌 법무부, 법제처와 함께 하도록 지시하면서 경제질서를 바로잡는, 사법적 기능 강화를 주문했는데요, 공정위는 올해 정책 최우선 순위로 반도체·앱 마켓 등 디지털 시장과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플랫폼 분야의 혁신 경쟁을 방해하는 독점력 남용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꼽았습니다.
또 업무보고에 이은 토론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6일 오후)
"공정위는 뿌리산업 분야 하도급 거래에서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점검하겠다고 하였으며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맹거래에 있어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올해 5대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 정착을 내세웠습니다.

녹취> 이완규 / 법제처장 (26일 오후)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서 만 나이로 정비를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2.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 브리핑 (1.26)
같은 날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5년간 추진될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이기순 / 여성가족부 차관 (26일 오전)
"제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은 정책 여건 변화와 국민의 정책 수용성을 폭넓게 고려하여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양성평등 사회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력단절, 고용상 성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 일·생활 불균형 해소 등 과제의 우선순위를 놓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노동환경은 OECD 꼴찌 수준으로 공공기관과 금융권 채용에선 능력과 관계없이, 특정 성별을 선호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데요, 고용시장의 공정을 위해 국정과제인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녹취> 이기순 / 여성가족부 차관 (26일 오전)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 근로 퇴직 단계 등 고용상 항목별 성비 현황을 확인할 수있도록 외부의 공시하는 성별 근로공시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성별근로공시제는 올 하반기 공공기관부터 적용하고 2025년부터는 500인 이상 대기업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합니다.

녹취> 이기순 / 여성가족부 차관 (26일 오전)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특수 고용직에 대한 육아휴직제도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육아기, 간병 등 가족돌봄 시간 확보를 지원하는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가족친화 최고기업 지정, 중소기업 내 재택 원격 근무 활성화 지원, ‘동반성장 종합평가’의 일·생활 균형 확산지원 관련 평가 범위 확대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선 2021년 기준 국가성평등지수도 공개됐습니다.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4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여성 비율 등 의사결정 분야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더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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