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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노동·교육·연금·정부 개혁 포함···20개 중점과제 선정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노동·교육·연금·정부 개혁 포함···20개 중점과제 선정

등록일 : 2023.02.07

김용민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 처럼 정부가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이행에 나섭니다.

윤세라 앵커>
노동, 교육, 연금개혁 등 3대 개혁과제도 포함돼, 정부 주도 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정부가 20개의 개혁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정부역량을 집중하겠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먼저, 해묵은 과제로 꼽히는 연금개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포괄한 교육개혁이 주요 개혁과제로 꼽혔습니다.
여기에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개혁도 포함됐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올해 물가안정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출, 중소기업,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핵심 국가전략 기술을 육성하고, 탄소 중립정책 등 미래 선도 분야도 중점 과제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를 꾸려 중점과제를 본격 이행한단 방침입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은 곳은 과기정통부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 등 6곳이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적극적인 규제혁신과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 창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은 기관은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 정보위 등 4곳이었습니다.

녹취> 백일현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
"미흡 기관의 경우에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그것 자체가 부처에 대한 성과 독려의 수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가를 진행한 국무조정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처별 주요정책, 규제혁신과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부문의 성과를 중심으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평가 과정에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일반 국민 3만4천여 명의 만족도 조사도 실시해 반영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지승윤)
이번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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