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유럽연합이 다음달에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리는 핵심원자재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법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성 충격으로 이번 입법이 가속화돼 왔는데요.
희토류·리튬 등 전략적 핵심 원자재를 선정하고, 역내 원자재 공급망 강화와 공급망 다변화 등의 방향이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연합의 핵심원자재법,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전 세계 주요국이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 구축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도 공급망 다변화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의 입법배경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는 무엇일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 조성훈 부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조성훈 / 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 부연구위원)

최대환 앵커>
유럽연합(EU)이 최근 '유럽 핵심원자재법 (CRMA)’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핵심원자재법'이란 무엇인지 추진 배경부터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사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성은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인데, 현재 그 영향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EU가 핵심원자재법 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 6가지 당면과제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EU가 이 핵심원자재법을 통해 구축하려는 정책목표는 뭐라고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유럽 핵심원자재법이 입법되면 향후 공급망 불안정이 어느 정도 최소화될 거라고 보시나요?

최대환 앵커>
유럽연합이 앞으로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를 위해 어떤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우리가 유럽의 핵심원자재법 입법 추진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세계의 공급망 관리 흐름에 있어 우리나라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최대환 앵커>
유럽연합의 공급망 자율성 움직임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지 정책적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 조성훈 부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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