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이번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수출 규제 현안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양자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규제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에 제소 중인 WTO 분쟁 해결 절차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한일 양국이 수출규제 현안에 대해서도 양자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겁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핵심 3개 품목 수출 규제와 함께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수출규제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진행 중인 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완전히 철회하지 않고 중단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강감찬 /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한국 정부는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 절차를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WTO 분쟁 절차의 중단은 철회가 아니고 일시적인 잠정 중지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도 이를 위해 한일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곧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양국이 수출 규제 현안을 2019년 7월 이전으로 원상복귀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번 협의를 통해 기업의 여러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이기환 / 영상편집: 정보경)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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