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개선 의의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경제 협력 부분에 대해 취재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한길 기자,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가 해제됐죠?
서한길 기자>
네, 맞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 부품인 불화수소와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이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14일부터 사흘 동안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양국은 수출관리 실효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이를 토대로 일본은 수출관리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 이전처럼 수출 정책이 적용되는데요.
앞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3개 품목을 수출할 경우 구비 서류 등이 간소화되고, 허가 기간도 단축되는 등 절차적 부담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반도체 공급망이 강화돼 기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번 합의는 단순히 수출규제 조치 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뢰 구축의 첫 발을 내딛은 것으로 한일 간 경제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송나영 앵커>
수출 규제 해제로 인해 우리의 반도체 부품 공급망이 확대됐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우리 입장에선 매우 긍정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일본 측에 어떻게 화답했나요?
서한길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와 동시에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한 바 있는데요.
이를 통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그동안 양국 관계는 굉장히 경색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가 개선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순방 기간인 지금 이런 발표가 나왔다는 것은 관계 개선의 시그널로 읽힐 수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윤 대통령 순방을 비롯해서 이번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그만큼 실효성이 있다는 건데요.
앞으로의 한일 관계, 어떻게 될 전망인가요?
서한길 기자>
네, 이번 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가 양국 관계 개선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양국은 이번 대화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복귀 조치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양국의 경제 협력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데 이를 통해 경제 성장으로도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서한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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