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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다시 위반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번 결정은 선관위의 권한을 확대.강화하고 권위를 드높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다만 대통령의 정치적 권리를 완전하게 포기할 수도 없으니, 앞으로 선관위 결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발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걸리는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발언에 앞서 일일이 선관위에 질의한 뒤에 답변을 받아서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또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대응 문제는 18일 선관위 결정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검토한 뒤에 조만간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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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결정 충돌하지 않도록 발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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