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국토교통부,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3.22)
먼저 국토교통부 브리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보유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 넘게 하락했는데요,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이 17.3% 하락했고요. 지방별로 보면 세종이 30.68%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고 인천, 경기, 대구 순으로 하락 폭이 컸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집값 대비 공시가 비율인 현실화율을 3년 전 수준인 69%로 적용한 결과인데요.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한 건 2014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그리고 국정과제에서도 국민들의 보유 부담이 비정상적으로 과중하기 때문에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 라는 약속을 이미 공약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조기에 이행한 결과가 되게 되겠는데요. 이는, 특히 세 부담을 재산세의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가 적용되면서 우리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공시가격 9억 미만 주택 1채만 소유하는 세대의 경우에는 0.05%p가 하락하는 결과로 부담을 줄이게 됐고요. 종부세의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이미 내려져 있는데다가 우리 1가구 주택자들의 기본 공제액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세율이나 폭이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2주택 이하의 경우에는 0.5% 내지 2.7% 수준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인하와 함께 지난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치로 올해 국민들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결과적인 국민의 보유 부담은 2020년 수준보다도 더 내려간 그런 결과로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보험료에 재산 반영 비율, 그 소득 환산액이 내려감으로써 건보료 부담이 줄게 됩니다. 건보료는 3.9%가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1인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4만 6,000원 수준의 부담 완화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년간 공시가 상승으로 재산 가액이 높아져 기초생활보장과 국가장학금 등 수혜 대상에서 탈락한 국민도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 (3.22)
다음 브리핑입니다.
앞으로 지역에서도 ‘문화 슬세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될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문화정책을 담은 추진 전략을 내놨습니다.
브리핑의 핵심만 요약해보면 먼저, 비수도권에 국립문화시설을 만들고 지역에 수준 높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전병극 /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2027년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한 2개소와 국가문헌보존관 등 핵심 국립문화시설 5개소를 비수도권에 신규 건립하고 현재 서울에 위치한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국립오페라단, 발레단, 합창단 등이 지난해에 비해 25% 증가한 101개 지역에서 순회 공연을 펼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동네에서 슬리퍼를 신고 즐기는 문화생활권을 만듭니다.
이른바 ‘문화 슬세권’ 인데요, 지역에서도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녹취> 전병극 /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현재 문체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지역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서점, 카페, 공방과 같은 일상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거나 공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생활밀착형 문화 향유를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18개 문화도시에서 3,407개의 동네 문화공간이 탄생했고, 2027년까지 약 1만 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지역으로 여행을 많이 갈 수 있도록 같은 지역을 여러번 방문하면 할인 받을 수 있는 ‘관광주민증’ 제도를 확대합니다.
녹취> 전병극 /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관광주민증은 이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고 방문자만 발급받을 수 있고 지역 명소 입장이나 상품 구매 시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0월까지 강원 평창과 충북 옥천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5개월간 두 지역의 정주 인구수의 52%에 달하는 4만 7,000여 명이 발급받는 등 생활인구 유입의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1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하고 수준높은 문화를 누릴 수 있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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